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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 易 商 務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무역계약의 종료)
무역계약의 종료
1 Chapter
당사자의 의무 및 계약위반
제 1절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당사자의 권리 의무 개관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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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17. 계약기간
① 계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즉,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통보가 없을 시 자동갱신조항 대신에 당사자 쌍방이 서면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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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 단계에서의 계약종료 후 동종업종의 영업행위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은 현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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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근로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도 허용된다(判).
3. 당사자의 소멸
1)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망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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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이나 합병인에게 포괄승계된다(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정년의 도달
3. 당사자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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