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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자유주의적 규범을 거부하고 더 이상 전쟁 직후와 같은 보호
무역의 필요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철저한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
어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고 서방선진공업국간에 무역마찰을 일으켜 정치관
계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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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의 산업정책까지도 포함하게 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무역정책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각국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무역장벽이 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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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러야 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이
유들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록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무역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유무
역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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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후진국과 같은 산업이나 직종에 근무한다는 것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분업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들에 대한 배려는 무역정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평생교육체제의 정비 등 사회정책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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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을 선
호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과도한 보호로 인한 소비자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면 여론을 무릅쓰고 무턱대고 보호를 고집하기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국제수지와 같
은 여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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