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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로 가입당사국이 되었으므로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중계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허용한다는 상호주의원칙의 조건 하에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이를 승인하고 외국중재판정에 의해 국내에서 우리 국민의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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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많
았던 반범정 상계관세 긴급수입규제 등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었고, UR
이전에는 국가 간 교역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서비스의 자유화가 추진되
었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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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증진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산업분업 및 산업고도화
를 통한 역외국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보다 큰 목적이 있다.
한편, EU 통합은 역내국간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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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절차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미 캐나다 FTA에 바탕을 두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
완조치를 추가하며, 정부보조금, 환경규제, 기타 통상법 등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패널 등을 구성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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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인교,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2008
정인교, 한미FTA전략, 2010
마창환, FTA이해와 활용, 2010
한국무역협회, FTA 내 손 안에, 2007
그린비, 한미FTA국민보고서, 2006 Ⅰ. 한국의 FTA
Ⅰ-1 추진배경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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