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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설에 의하면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는 A와 B간의 物權行爲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A에서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B에서 C로의 소유권이전행위도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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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였으나 아테네는 민주주의 정체였다. 국민성은 우아하고 사교적이며, 다각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민주주의 사상으로 발달하였다. 이 때문에 아테네의 교육과 스파르타의 교육은 교육의 목적, 방법, 내용 등에 걸쳐 서로 다른 교육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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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의의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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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3.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
4. 우리 민법의 원칙
5.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3. 학설 및 판례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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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론은 이러한 경우 제3자의 보호를 통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3자는 거래의 안전의 보호를 위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각 조문상의 제3자 보호규정은 당연히 규정으로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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