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주의와 무인주의

소개글

유인주의와 무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有因主義에 의한 事案의 解決

Ⅲ. 無因主義에 의한 事案의 解決

Ⅳ. 제 3 자 보호

Ⅴ. 結論

본문내용

B사이의 물권적 합의의 무효를 초래하기 때문에, A에서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따라서 B에서 C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처분권자 없는 자의 物權行爲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소유권은 A에게 복귀하게 된다. A는 소유자로서 C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인설에 의하면 전득자인 C는 선의일 경우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物權行爲의 무인설에 의하면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는 A와 B간의 物權行爲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A에서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B에서 C로의 소유권이전행위도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자는 C가된다. 여기서 A는 매매계약의 취소의 효과를 계약상대방인 B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C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무인설에 의하면 C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소유권은 C에게 있다.

'物權法' 곽윤직, 박영사, 2001.
'物權法' 이은영, 박영사, 2001.
'民法學講義' 김형배, 신조사, 2003.

키워드

유인주의,   무인주의,   사례풀이,   유인설,   무인설,   제3자보호,   상대적 무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