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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상대적 무인설을 취함으로써 물 권적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가 적지 않게 생긴다 하더라도 유인설에 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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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로 한다.
앞에서 든 예를 가지고 순전히 논리적으로 따져 볼 때, 유인론에 의하면, 소유권은 甲에게 되돌아가 있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乙로부터 그 물건을 は아올 수 있게 되나, 무인론에 의하면,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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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의하면 전득자인 C는 선의일 경우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物權行爲의 무인설에 의하면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는 A와 B간의 物權行爲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A에서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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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곧,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유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무인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다수의 견해는 대체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 한다. 이에 대해 물권행위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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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IV.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판례는 물권행위 무인설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유인설에 입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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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전이 가능한 110[㎞/h]급 2량 1편성 실용화를 위한 모델 개발
(3) 2단계(\'06.10~\'08. 9, 2년) 차량 및 신호 시스템 시험평가
12만[㎞] 연속주행시험을 통한 신뢰성/안전성 확보
4)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행을 위한 연장설치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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