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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물권행위는 언제나(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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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고 한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원인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는가? 일정한 경우에는 원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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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전환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유인관계로 된다고도 할 수는 없다.
Ⅴ. 판례
판례는 구민법 시대부터 현행민법에 이르기까지 유인성설을 취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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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시기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을 위한 전제로는 物權行爲의 독자적 존재의 인정을 들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法律政策的 측면에서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함으로써 去來安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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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는 별도로 그 유효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물 권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보호 문제도 역시 민법규정에 따를 뿐이고 그것을 벗어 나서 악의의 제3자까지도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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