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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성설을 취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고 한다. 즉 판례는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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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므로 물권행위의 유인 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Ⅰ. 무인성•유인성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Ⅱ.물권행위의 유·무인성
[Ⅰ].의의
[Ⅱ]. 학설의 대립
Ⅲ.보고자의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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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4.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2. 독자성과의 간계
3. 우리민법의 태도
4. 학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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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무인)
(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에서 적은 (가)의 경우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인성·유인성의 어느 쪽에 따르든 차이가 없게 되는 특별한 경우로 드는 것은 무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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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동시에 물권행위에 Ⅰ. 의미
Ⅱ. 우리나라의 무인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2) 상대적 무인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Ⅲ. 무인론에 대한 비판
Ⅳ.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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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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