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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Ⅲ.보고자의 사견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우리나라는 다수설이긴 하나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무인설을 주장하기 보다는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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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미
Ⅱ. 우리나라의 무인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2) 상대적 무인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Ⅲ. 무인론에 대한 비판
Ⅳ.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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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을 인정 또는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인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곧,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유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무인설
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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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고 한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원인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는가? 일정한 경우에는 원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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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IV.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판례는 물권행위 무인설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유인설에 입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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