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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Ⅲ.보고자의 사견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우리나라는 다수설이긴 하나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무인설을 주장하기 보다는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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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을 인정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相對的 無因設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동시에 물권행위에 Ⅰ. 의미
Ⅱ. 우리나라의 무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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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을 인정 또는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인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곧,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유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무인설
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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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고 한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원인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는가? 일정한 경우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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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IV.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판례는 물권행위 무인설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유인설에 입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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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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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전이 가능한 110[㎞/h]급 2량 1편성 실용화를 위한 모델 개발
(3) 2단계(\'06.10~\'08. 9, 2년) 차량 및 신호 시스템 시험평가
12만[㎞] 연속주행시험을 통한 신뢰성/안전성 확보
4)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행을 위한 연장설치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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