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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전환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유인관계로 된다고도 할 수는 없다.
Ⅴ. 판례
판례는 구민법 시대부터 현행민법에 이르기까지 유인성설을 취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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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므로 물권행위의 유인 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Ⅰ. 무인성•유인성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Ⅱ.물권행위의 유·무인성
[Ⅰ].의의
[Ⅱ]. 학설의 대립
Ⅲ.보고자의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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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미
Ⅱ. 우리나라의 무인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2) 상대적 무인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Ⅲ. 무인론에 대한 비판
Ⅳ.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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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많은 사건에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유인론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Ⅲ. 結 論
유인론은 "원인이 깨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사실에 입각하므로 원인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 실효가 되면 그 결과인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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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의의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4.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2.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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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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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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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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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유명무실하여질 것이다. 요컨대, 물권적 청구권은 전술한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하고 있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침해배제를 위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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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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