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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권, 묵비권, 접견교통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모두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간존엄성을 지키고자 마련된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무죄추정권이나 묵비권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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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행형법시행령이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용기관은 면회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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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의 내용(인신구속의 제한, in dubio pro reo, 불이익처우 금지)
인신구속의 제한: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구속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in dubio pro reo: 유죄판결을 위하여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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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강제처분대상으로서의 지위 )
5. 무죄추정의 원칙
6. 진술거부권의 의미
Ⅱ. 변호인
1. 변호인의 의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3. 변호인의 지위
4. 변호인의 권한
5.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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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제34조)，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제35조), 피고인신문권(제287조)，상고심에서의 변론권(제387조) 등과 같이 변호인만이 가지는 권리가 있다.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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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가 실시된다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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