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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처분도 외관상 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 방지가 필요한 것이다.
무효등 확인소송 즉,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라는 정확한 뜻과 행정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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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처분도 외관상 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 방지가 필요한 것이다.
무효등 확인소송 즉,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라는 정확한 뜻과 행정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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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무효 상태임)
(2)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7.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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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인의 무효․취소의 상대방
[3] 혼인의 효력
1. 개관
2. 일반적 효력
3. 재산적 효력
[4] 이혼
1. 혼인의 해소
2.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4. 이혼의 효력
[5]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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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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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민사판례 연구 제13집, 2000, 292면
그러나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그 거래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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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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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도 없고 개인에 의해 무효가 되고 철회가 되면서도 그 나라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크리톤」의 내용 중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기 전 아테네 감옥에서 탈 출할 것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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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2004.
강위두,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상사판례연구 12집, 2001
김교창, “M&A 방어수단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효력”, 인권과 정의, 1998.3
김경식 “전환 사채 발행 이유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2003.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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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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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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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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