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특정 사안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행정소송법은 제35조에서 무효등확인소송
|
|
|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무효등확인소송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
|
|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
|
|
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당해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도 그 무효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Ⅴ. 소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
|
|
기성사실을 존중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이 견해는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
|
|
 |
등 위법 제58조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라. 결 론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실체법상 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
|
|
|
법 제249조) 미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최평오, 816면.
C.一般的 擴張(對世效)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확장되는, 이른바 대세효가 인정되는 판결로는 家事訴訟·會社關係訴訟·行政訴訟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도 같다.(대법 1982.7.27. 82다173)
등
|
|
|
법”, 국제사법연구 제3호(이호정교수 화갑기념 논문집)(1998)
______, 『국제사법해설[제2판]』, 지산(2003)
유재풍, “개정국제사법과 국제재판관할”, 청주지방변호사회지 창간호(2002)
이인재, “국제적 재판관할”, 사법논집 제20집, 법원행정처
|
|
|
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헌재가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종래 법원이 취해왔던 ‘처분등’의 개념을 바탕으
|
|
|
행정정보공개 확대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업무편
|
|
 |
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
|
|
 |
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
|
|
 |
법학 아카데미에서 연 150시간 이상의 특강을 수료하며 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았으며, 학과 내 학업 성취도 95%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민법과 행정법 과목에서 각각 1등 성적을 거두어 법률적 사고와 실무 능력을 갖
|
|
 |
법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 기초 법률지식을 충실히 갖추는 동시에, 국제법이나 행정법 등 새로운 법률 영역도 탐구하여 확장돼야 할 역량을 키
|
|
 |
행정법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며 20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과 무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무료법률상담소에서 15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복잡한 민사소송 사례를 해결했고, 상담 성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