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소개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소송의 대상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판결

Ⅵ 결

본문내용

기성사실을 존중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이 견해는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인정될수 없다고 한다. (다수설, 판례)
3) 결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이나 부정설에서의 이유 등을 비추어볼 때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규정은 적용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판결의 효력
1) 의의
처분 등의 무효 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형식상 확인판결이지만 그 효과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성질상 형성력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또한 간접강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효력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과 같이 제3자효, 판결의 기속력, 그리고 제3자의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Ⅵ 결
행정소송법에서 무효등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취지가 행정처분이 무효 등의 행위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