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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명항고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점에 대하여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6.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첫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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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부작위위법확인소송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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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Ⅰ. 들어가며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Ⅴ. 소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Ⅷ.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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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 의
2) 본안심리
3) 판결의 기속력
4) 권리구제
⑶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1) 의 의
2)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부정설)
2. 손해배상 -「2차적 권리구제」
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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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은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 생긴 행정상 법률관계(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와 관련해서 그 자체의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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