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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2) 검토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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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환경오염의 예방 및 환경분쟁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으로 인해 행정청의 개입에 의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큼에도 행정청이 그 의무를 해태할 경우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는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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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하였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동희, ‘의무이행심판’ ,고시연구, 1990.5,24면.
판례 대법원, 1995.3.10선고 94누14018.
역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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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작위가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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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Ⅰ, 박영사, 1997.
박기갑외. 환경오염의 법적구제와 개선책, 소화, 1996.
송두율. 21세기와의 대화, 한겨레신문사, 2000.
이상한. 환경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7.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 문제, 삼영사, 1996.
. 독일환경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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