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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즉 변론종결당시에 평가할 때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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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만을 진다고 할 수 있다.
① 재처분의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점을 볼 때, 행정처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하건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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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도중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신소)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그 소변경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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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작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재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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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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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종류 중 종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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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지가 문제된다. 만일 위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2. 청문절차 위반의 효과
청문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를 결하고 발하여진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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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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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경우 평가적 관점을 도입하고 나서야 작위의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어서 과연 어떤 요건을 상정하여서 그 부작위를 법익에 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것인지는 진정부작위범에 비하여 한층 불분명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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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 있는가하는 것만을 심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98허2160 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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