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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③ 취소판결가능설은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청구가 포함한다고 본다.
判例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본다(취소판결가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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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존재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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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1. 의의
2.소송요건
3.본안심리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5.부작위위법확인 판결 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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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1. 인지
인지 - 임의 인지 - 인지신고
강제 인지 (재판상 인지)
2. 친생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로 측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자식이 아니다( 소송요건이 엄격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안)
친생자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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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이 경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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