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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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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이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장상환,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2002 Ⅰ. 서론 Ⅱ.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고용형태 1.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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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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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현황 3. 고용형태별 조합원 규모 1) 비정규노동자 조합원 유무 2) 고용형태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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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 2007. 11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인사 노무관리 / 구건서 / (주)중앙경제. 사회복지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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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2. 근로자공급과 도급(또는 위임) Ⅳ.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1.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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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2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2) 간접고용 노동자2 3) 특수고용 노동자2 4) 영세사업장 노동자3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3 3. 고용주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가?(비정규직 고용의 장점)4 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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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4) 영세사업장 노동자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3. 고용주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가?(비정규직 고용의 장점) 1) 노동시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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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5.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6. 통계청, kostat.go.kr.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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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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