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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형식적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해도 위법아니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 있고, 서증의 진정성립여부 쟁점된 때, 서증이 당해사건의 쟁점되는 주요사실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때에는 문서의 형식적증거력에 관해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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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증거력에 있어서 사문서의 백지보충문서, 즉 작성명의인의 날임만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다른 사람이 보충한 경우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배제된다고 하였으나 의문이다. Ⅰ. 序論
1. 書證의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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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사안에서 Y가 이러한 증명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형식적 증거력은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실질적 증거력
1. 실질적 증거력의 의의
문서의 내용이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바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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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원칙적으로 거증자가 입증해야 하나 判例에 의하면 문서명의인의 印影이면 捺印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印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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