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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5. 부정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Ⅳ. 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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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Ⅳ. 부정부패방지 정책을 위하여 고려할 전제조건들
1. 부정부패의 문화성 극복
2. 부정부패방지책에 대한 오류의 인식
3. 부정부패방지 수단으로서의 제도와 법에 대한 신뢰
4. 지속성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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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관리기법의 활용이 어려우나, 고충처리제도 등 관리기법의 적극적 활용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1. 강제상, 새로운 인사제도에 관한 모색 : 한국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시사점 행정문제연구, 8(1): 79-106,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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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론, 나남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http://www.donga.com <동아일보-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경닷컴-경제>
http://www.futurekorea.co.kr <미래한국신문-경제>
http://www.kdaily.com <서울신문 - 경제>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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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책임성
2. 한국정당체제
3.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재편논의
4. 선거제도의 개혁
Ⅵ. 대안은 구체적이여야 한다
1. 기존정당체제가 사회현실과는 무관한 엘리트 카르텔의 폐쇄회로
2. 교육문제
Ⅶ. 한국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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