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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지분권은 구별하여야 한다.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나 이 지분에 의거하여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분권이다. 이와 같이 지분과 지분권은 구별되나, 민법의 규정상으로는 지분에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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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총수익 / 사례가격 과거의 거래사례나 임대사례를 대량으로 구하여 거래가격을 구함
총임료 승수분석법 : 총임료 / 사례가격
감정평가의 실시
기본적 사항
1 대상부동산 확정 - 권리관계. 물리적 사항.
2 가격시점 확정 - 대상 물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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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단독소유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라는 소유형태는 실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이은영248면). ⓐ 소유권의 주체인 「법인」과 「사원의 집합체」는 실질적으로 같다고 이해되고, ⓑ 사원의 지분권이 없는 점, ⓒ 물건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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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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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게르만법 상의 점유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법에 있어서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포셋시오(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게베레(Gewere)와의 결합의 산물이다.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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