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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일, 서 언
이, 물권적 기대권의 개념 및 그 유형
삼, 피담보채권이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 채권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증권저당에 있어서 아직 저당증권의 교부를 받지 않는 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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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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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용익물권)이 발전함에 따라 역권이 담당하는 역할은 축소되게 된다. 현행 민법만 보아도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인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온천·수도사용권(제 236조)은 인역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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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1997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00
최종고 (서양법제사) , 박영사 1997
현승종 (게르만법) , 박영사 1989
윤철홍 (로마법제사) , 법원사 1998
양창수 (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최병조 (로마법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Ⅰ. 게르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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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2)독일민법원용설(곽윤직) 또는 처분권부여설
(3)무효설
1)절대적 무효설(김상용)
2)상대적 무효설(장경학)
2. 판례의 입장
(1)합의조건부 유효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
1)대판 1997.5.16 97다485
2)대판 1991.12.1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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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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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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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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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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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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