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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권한을 박탈하고 광우병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소 수입위생조건을 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에 의거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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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급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등 기존의 4중고에서 호주쇠고기 전면개방 위협 등 5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가 요구하는 한·호주 FTA관련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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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ㆍ자동차배기가스 규제완화ㆍ약값 재조정) 가운데 하나인 스크린쿼터 축소(146일에서 73일로 축소)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텄다.
2017년 현재 세계경제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계경제 환경은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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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ㆍ자동차배기가스 규제완화ㆍ약값 재조정) 가운데 하나인 스크린쿼터 축소(146일에서 73일로 축소)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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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ㆍ자동차배기가스 규제완화ㆍ약값 재조정) 가운데 하나인 스크린쿼터 축소(146일에서 73일로 축소)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텄다.
2017년 현재 세계경제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계경제 환경은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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