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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형편인데 이런 소수의 해외시장에 수출을 집중시킴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런 무역구조에서 탈피하여 EU나 중국 같은 제3세계로 수출대상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정책을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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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의 종류
(1) 국제기구에 따른 비관세 장벽 분류
(2) 미국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분류
2. 최근(2018년~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 조사
1)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1) 중국 무역정책의 불공정성
(2) 지적 재산권
(3) 보조금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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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현황
- 미국
ㅇ수입허가제
- 중국
ㅇ강제인증제도(CCC 마크) 실시
- 유럽
ㅇ포장재 라벨링제도
- 대만
ㅇ복잡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절차
- 홍콩
ㅇ불투명한 의약품 승인절차
- 태국
ㅇ복잡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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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고 있으므로 외향적 성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제10장.무역정책의 주요수단: 관세
제11장. 비관세장벽
제12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논리
13장.국제무역체제와 무역협상
14장.지역경제통합
제15장. 주요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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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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