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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
2. 중증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념
4) 미국장애인 재활법(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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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법개정안(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1992)에서는 기관간 협조와 고객의 참여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였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차별철폐조처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장애인법(ADA) Title I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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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치 TV 공공서비스 공고는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자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기타 사항 재활법(1973)을 포함한 다른 법률과 미국 장애인법과의 관계, 보험의 제공과 관련된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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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법 504조를 거쳐, 1990년 미국장애인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저 소극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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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노동부가 대부분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주관하면서 교육부가 장애인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인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적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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