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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대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후에라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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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K씨는 옛 전셋집에서 이사를 했으면서도 마치 살고있는 때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일거양득을 누린 셈이다.
등기부등본을 들여다 보자
서울로 유학온 Y(22.대학생)군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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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 중 특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5. 세율
-토지·건물 : 10%(미등기 20%)
-주 택 : 30%(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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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 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미등기주택 소유 거주자 - 무허가 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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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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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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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주거생활안정)
※200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보유현황(보건복지부)
미등기무허가 주택소유 4,274가구, 전체무료임차 37,700가구, 기타 자가 인정 3,302가구, 부분무료임차 154,106가구,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등) 11,084가구
주택 부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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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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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이나 증, 개축의 경우 등도 상관없다.
②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것
③ 토지나 건물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⑤ 이는 강행규정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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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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