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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을 홍보하는 한나라당의 정책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다.[47]
2009년 2월 [편집]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했다.[48]
2009년 3월 [편집]
3월 6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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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관한 논란은 새로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기각이 난 만큼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끝났고, 미디어법은 ‘유효’하며, 그래서 종편사업자 선정은 일정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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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법과 사회제38호(2010년 상반기), 69-92면
- 이상명,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한양법학 제21권, 2010.
- 헌법재판소20년사 편찬위원회, 헌법재판소 20년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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