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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문종대 동의대 교수가 제안한 “보도를 뺀 종합편성과 가구구독률과 평균시청률 합계 10% 이내에서 보도채널을 대기업과 신문에 허용하는 것”도 좋은 합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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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항(공익편성과 지역서비스 확인 서식)
허가받은 자
네트워크 제휴
닐슨 DMA
홈페이지 주소
호출부호
채널 넘버
허가 지역
주(State)
County
우편번호
뉴스방송
1. 허가받은 자는 공식적으로 주당 ______* 시간의 뉴스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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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언론 독과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법의 목표는 미디어산업에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제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고 통과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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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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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요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직권상정권한을 국회의장이 사용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입법교착상태나 입법지연을 막을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2009년 7월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여야협상을 촉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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