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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2.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3.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규제의 실효성 부재
2. 해외사례
3. 웹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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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의 개념 및 현황
Ⅱ.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 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부적절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실효성의 부재
2.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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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요소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규제 중심의 한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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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해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숙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문헌
◎ 김영환 (1996) /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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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안의 현실화 - NSI 자료실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컴퓨터 통신 음란물 모니터 보고서"
@청소년 보호위원회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 - 황승흠의 사이버 법정보학 연구실
@맑은물 인터넷
@YWCA 청소년유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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