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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수입제품에 적용될 경우 이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며 PPMS규제를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해당국의 다른 수출품에 대해서도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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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마찰의 이해』, 두남
김태헌, 2006, “국제환경협약과 WTO체제의 Green라운드”, 담론201, 9권 1호
이춘삼, 2006, “ WTO 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정형진, 2006, “WTO에서 무역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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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건 개요
Esmond의 개인의료용품 수입규제 조치의 WTO 합치성 검토
1) GATT 제1조, 제3조 위반 여부
2) GATT 제11조 위반 여부
3) GATT 제20조 예외적용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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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주요 내용 평가”, KIEP 세계경제, 대외정책연구원,2002
*송길재, “미국과 EU의 對韓 철강산업의 수입규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1
*Mr. Donald B, Cameron, Jr/Kaye Scholer, LLP "미 철강 201조 Safeguard조치의 문제점" 철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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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모 달성노력’ 혹은 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 중국 자원개발 등이 포함된 ‘10대 경제협력 추진’ 등의 주요 사항이 합의되어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그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우리경제에의 득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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