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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
1.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2.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
1)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미성년자 보호법
3) 소년법
Ⅱ. 미성년자(미성년)의 매매춘
Ⅲ. 미성년자(미성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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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매매춘의 개념
2. 미성년자 매매춘
(1)미성년자 매매춘의 원인
1)거시적인 관점
2)매춘의 일반적인 원인
(2) 미성년자 매매춘의 실태
(3)사회적응단체실태
3. 현행법안들
Ⅲ. 결론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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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매매춘 또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과거처럼 가난에 의해서, 타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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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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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있는데 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나 규모는 대단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기지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의정부의 두레방과 동두천의 다비타의 집, 송탄의 참사랑선교회, 그리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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