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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전개
2. 대미․일 외교정책 입장
3.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4.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기본시각
5.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Ⅳ.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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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이점은 미국의 부담경감과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확대라는 명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확대라는 문제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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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다자주의와 인식공동체의 역할,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2008
이창훈 - 한말 제국주의와 동북아 국제관계, 바람과물결, 1989
최정혁 - 국제관계이론과 동북아 다자주의, 연세대학교, 2004
홍기준 - 동북아 지역주의의 성립가능성, 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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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2.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압력 증가될 듯
Ⅷ.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1.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목표와 전략적 의도
2. 접근과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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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오구라 기조(2009), 한국, 일본, 중국의 문화·문명적 구조,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조정민(2009), 전후일본사회와 베트남 전쟁, 동북아시아문화학회
Holger Schmi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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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 전개도 이러한 움직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미일동맹(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외교 및 안보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일본의 외교, 안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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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보 재정의와 함께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제한이라는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숙재, 21세기 미국의 동북아 정책 : TMD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1
김병기 외 1명, 미국의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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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방위백서에서 ① 외교의 뒷받침에 의한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안전 확보 ② 국내 사회의 안정에 따른 안전보장 기반의 확립 ③ 스스로의 방위노력 ④ 미일안보체제의 유지로 압축된다 이승원 (2006) 「일본의 신 외교 안보 정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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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기본축을 유엔 중심으로 변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본에게 있어 미일동맹체제는 안보의 근간이며 최근 다양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미일의 전략적 관계는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의 유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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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외교. 안보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보수화는 평화헌법의 개정(혹은 해석개정), 미일안보동맹의 재정의를 통한 자위대 위상 및 활동영역의 확대, 방위력의 증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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