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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시설이 부적절했을 경우, 乙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위자료 청구
丙이 甲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남편을 잃은 배우자로서의 고통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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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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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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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화재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화재 예방, 방화 시설 설치, 대피 경로 확보 등 乙의 주의 의무가 계약상 존재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丙은 乙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乙의 숙박업소가 화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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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청구권 침해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사망자인 丙이 즉사하였더라도 치명상을 입은 시간과 사망한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이것이 상속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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