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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규직이 된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고용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 이 과정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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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1. 최고임금제
2. 최고임금제 필요성 확산
3. 본인의 입장
1) 최고 임금제의 부상
2) 최고임금제 도입의 한계
3) 확산
4) 공생(共生)의 원리
5) 국회의원, 공공부문의 최고임금제 도입
6)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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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불법파견의 온상
2.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
3. 예산낭비·중간착취가 만연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Ⅴ. 공공부문간접고용의 실태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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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구축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주요 공약
①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나라
②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③ 안보튼튼 국방력
5)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
①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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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1. 독일 - “세금공제와 아동수당 지급“
2. 프랑스
3. 싱가포르
4. 일본
5. 스웨덴 - ‘자녀 8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은 고유 권리“
6. 영국
Ⅶ. 해결방안과 대책
Ⅷ.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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