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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적인가 아니면 배타적인가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이 조합에 따라 정부가 공급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 이는 순수 민간재와 요금재를
제외한 공유자원과 집합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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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유형의 재화가 아닌 무형의 용역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달체계 자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재화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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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제
만이 계화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효과나 자연독점의
문제는 비단 공공재 뿐만 아니라 민간재(사유채)에서도 존재한다. 공공재이
든 민간재이든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의사(willing to pay)를 공
급비용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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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마련할 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뜻하며, 이와 같은 무대응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그림12-1]을 이용하요 설명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수평축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특정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재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민간재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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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되 정부가 직접 공급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쿠폰을 주어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인 증서교부도 예산절감에 다소 이바지할 것이다.
(7) 재정지원(grants) : 준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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