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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
민간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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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제도의 법적체계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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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사업으로 시작한 '민자사업 1세대'이기 때문이고, 민간투자법이 인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증언한 민자사업의 '으뜸가는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위 사업이 BTO의 사업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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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
면서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교육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5번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정부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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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이후의 민자유치개선과제(서울, 한국건설교통부2000)
이규방외, 인프라 시설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00.12)
이규방외,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00.6)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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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해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융회사는 증권투자 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사업에 대한 지분참여, 융자, 융자주선, 보증, 채권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Ⅷ.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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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선 과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보완 사항 김현아 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52호 10~16page, 1999
수익률의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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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해 99년 12월에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사업에 대한 지분참여, 융자, 융자주선, 보증, 채권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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