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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1. 항만의 현황
1) 항만의 개념 및 현황
2) 항만 개발 방법
3) 민간투자 대상시설
2. 민자사업
1) 민간투자 도입 배경
2)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Ⅳ.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1. 기본 특징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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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로서 기능 저하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정 불가피
ㆍ수도권 북부지역 교통애로 해소 미흡
ㆍ자연환경 훼손 과다
ㆍ사업비 과다소요 및 투자효율성 저하
ㆍ송추IC 설치 곤란
위의 표에서와 같이 산림훼손정도, 배기가스 발생량, 추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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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
3장. 개선방안 접근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2.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3.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사용료 수준 : 도로의 경우
4. 교통량 추정
5. 주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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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제완화등 제도정비
-역내 통신망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최상의 기술력 제공
-지역및 국제적인 협력지원
-기업및 연구기관 협력지원
투자
규모
360조원
420조원
145조원
기타
-2010년 정보고속도로로 연300조원 (3,730억달러) 시장창출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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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제도의 개념
: 양허약정의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 병원, 학교 및 발전소 같은 핵심 인프라 자산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과 참여자 간 합작관계이며 통상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민관합작사업)이라고 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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