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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I. 서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란 의무와 권리를 가지기 위한 행위(행위능력)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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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해 써라.
1. 필요성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능력자 측의 취소 여부에 의존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상대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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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2. << 표현대리 >>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제7절 대리권의 남용
제8절 객관식 문제
* << 법정대리인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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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 제도의 의의
2. 무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2.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의 필요성
<관련判例>
3. 무능력자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2) 제도의 성격
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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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특칙을 정하고 있다(제141조 단서).
(4)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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