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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사위에 제출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학계와 정치계의 천박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연합회안'은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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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백병성(2011).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결과보고서,
김형배 외(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주지홍(2002).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현정(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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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논문, 2004.
김옥, 중국에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논문, 201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박희주, 인터넷상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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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 권종현(2003), 15년 의료사고에 숨은 이야기, 동림사
3. 김재윤(2006),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4. 박승서, 의료과오에 대한 판례동향, 박영사
5. 이덕환(2006),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6. 지원림(2002),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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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3.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Ⅱ 학술지 논문
1. 김민중, 홈페이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에 따른 법적 문제, 인터넷 법률, 2002. 3.
2. 박석호, 디지털딜레마와 현행 지적재산권법제의 개편, 법학연구(홍익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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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의학의 가교 -대법원 2006.6.22. 2004스42 결정을 계기로-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6
8. 현소혜,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지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2002
9. 박선영, 대법원의 성전환자 허가 결정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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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의학의 가교 -대법원 2006.6.22. 2004스42 결정을 계기로-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6
8. 현소혜,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지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2002
9. 박선영, 대법원의 성전환자 허가 결정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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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혁: 민사보호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vol 25(2), pp. 329-380.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미치는 영향
Ⅰ. 서론
Ⅱ.연구내용
1. 우리나라 가정폭력 현황
1) 65세 미만 기혼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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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소영, 이수정, 정민지, “가정폭력 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검토 연구”,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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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의 중요한 개념 및 각종 절차법적인 규율 또한 남아있으며 이 또한 그 중요성이 살펴본 내용에 비해 못지않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지현, 『혼인,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헌법적 대응』,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헌법재판소 1997.7.16.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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