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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반면, 사회복지법은 전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존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에는“민법의 해당 조항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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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개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이고,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이고 공법적인 요소가 강한 차이점이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사회국가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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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양 의무자에게 돌릴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게 돌릴 것인가라는 국가 입법정책의 문제
-민법은 사회복지업상의 흠결된 내용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민법은 부양을
사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보나 사회복지 법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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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05
- 최은희,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 제정현황과 내용에 관한 분석”, 서울신학대, 2005
- 윤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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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옹호자, 행동가로서 피해자나 피해 집단에 대해 위와 같은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 김형배, “민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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