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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2001. 9. 20).
Ⅷ. 재건축 및 복구
1. 재건축
1) 재건축 결의
(1) 요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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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교육의 법적 쟁점」. 로티스(LTS).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중앙일보. joongang.joins.com
중도일보. www.joongdo.co.kr
아시아경제. www.asiae.co.kr/news
MBC 시사매거진 2580. www.imbc.com/broad/tv/culture/sis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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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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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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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대지의 특별소유권 또는 제3자의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분, 시설 및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거주 소유권법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특별소유권)와 대지 및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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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물리, 경제내용 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셋째,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이다.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에는 독립되고 구조적으로 구분된 것으로 각호별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일련의 건물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난방이나 공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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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는 주거용 건물은 물론 대지 및 주거기능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공용설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난방설비, 승강기, 전기설비, 가스설비, 주차장,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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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제외하면 그 실질적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다. 구법의 보완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을 구법과 통합하여 입법을 시도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은 독자적인 입법을 하였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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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거래 또는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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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관리의 영역
3. 부동산관리의 방식
4. 건물관리
5. 토지관리
[3] 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2. 신탁관계인의 조건
3. 신탁재산의 성격
4. 부동산신탁의 종류
5.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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