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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제한하고 있어 이로써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꾀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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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5.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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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정성헌·김규완, 「착오취소와 손해배상」,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동진,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한국법학원, 2020.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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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1. 법률행위
1)법률행위의 개념
2)법률행위의 분류
3)법률행위의 대리
4)법률행위의 하자
5)법률행위의 부관
2. 의사표시
1)민법상 의사표시
2)고의와 과실
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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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소송행위
행정처분이나 소송행위(착오에 의한 소취하)에는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착오와 사기의 경합이 생기는데, 양자는 요건이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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