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

소개글

[ 민법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사례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근거
1-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사례
1-2)문제해결을 위한 법적근거
본론
2.착오취소제도의 이해
2-1)착오취소제도의 요건
2-2)착오취소제도의 취소
2-3)착오취소제도의 효과
2-4)착오취소제도 관련 논의
결론
3.착오취소제도의 의의 및 현행법 분석
3-1)구제수단으로서의 의의
3-2)현행법 분석

본문내용

기의 표시는 중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합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유발된 착오는 고의에 의해 유발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취급되어야 한다. 동기편입의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기에 준한 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결론
3.착오취소제도의 의의 및 현행법 분석
3-1)구제수단으로서의 의의
착오취소제도는 법률행위 때 흠이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예상과 달리 법률행위 후 사정이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조건 붙이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관계에 있어 쌍방 모두가 모든 내용에 일치하는 입장을 갖기는 어렵다. 대부분 계약 체결 여부와 의미 있는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계약체결을 한다. 이 때문에 착오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3-2)현행법 분석
착오 취소의 사유를 단지 내용의 착오에 한정시키는 현행법은 다른 유형의 착오를 다루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내용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를 대비시키는 것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다. 판례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의사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없음을 판시한다. 실제로 뚜렷한 현행법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편입된 동기나 목적이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의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만 이를 위한 요건으로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동기의 착오로 분류되는 것들도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내용의 착오에 속하며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가능하다. 착오법은 대부분 민법 제 10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그것의 사안유형에 따라 요건을 다르게 설정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 요건 혹은 판단기준은 다른 나라의 착오법과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도 악용한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민법 제 110조에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민법 제 110조는 사기나 기망행위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행태가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출처 및 참고문헌
-정성헌,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을 계기로」, 한국민사법학회, 2015.
-박영규, 「착오에 관한 새로운 이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박영목,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정성헌·김규완, 「착오취소와 손해배상」,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동진,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한국법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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