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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1. 의의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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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
1. 원칙
2. 특칙
(1) 민법상의 예외
(2) 파산법상의 유치권자의 별제권
Ⅴ. 과실수취권
1. 취지 및 법적 성질
(1) 취지
(2) 법적성질
(3) 제323조와 제201조의 관계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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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4. 기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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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채권자대위제도
③ 변제자의 채권증서반환청구권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해설】 ⑤는 指定辨濟充當(§476)에 대한 제한이다.
[변제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제도]
1. 무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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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관계 없이 담보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에 처분하는 경우는 물론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적절한 환가처분을 하여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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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우
4) 낙찰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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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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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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