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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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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Ⅲ.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부정설(다수설)
(2) 긍정설(이영준)
2. 상속(제1000조 3항)
3. 태아의 수증능력(제1064조)
4. 사인증여
(1) 긍정설(다수설)
(2) 부정설(김주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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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시기
2. 태아의 권리능력
Ⅲ. 태아의 법적지위
1. 학설의 대립
2. 학설의 검토
3. 판례의 태도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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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762조) 2. 상속(1000조 3항)
3. 유증(1064조) 4. 인지(858조) 5. 사인증여
6. 민법상 다른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Ⅴ. 태아의 법적지위
1.문제의 제기 2. 학설 3. 판례 4. 소결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2.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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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1항) 성립요건
1) 각 가해행위의 불법행위 일반요건 충족
2) 가해행위 상호간의 관련공동성
3. 판례
4.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검토
Ⅵ.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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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발생요건
Ⅰ.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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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사법학회(2000)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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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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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검토”, 경상대법학연구소, 1993.
방혜신,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에 관한 고찰”,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논의 25집, 2006.
방혜신,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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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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