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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1.4.9. 90다18968).
3) 해지권포기의 특약
① 위임인에 의한 해지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 판례도,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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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만을 갖은 계약이다. 영업관리계약은 순수한 경영위임계약으로서 이 경우에 수임인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위임인 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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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690전단)
(3) 수임인의 금치산선고(§690후단)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1) 수임인 측의 긴급사무처리(§691)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 Ⅰ. 민법상 위임 계약의 性質
Ⅱ. 受任人의 義務
Ⅲ. 委任人의 義務
Ⅳ. 委任의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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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의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의뢰인의 법적 기본권과 변호사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결어
법률전문가로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공익적 견지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 등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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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민법규정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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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경우 신탁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부동산이용
1. 부동산이용의 의의
2. 토지이용과 최유효이용
3. 집약적 토지이용과 입지잉여
4. 도시의 토지이용과 지가구배 현상
5. 도시 스프롤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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