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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해 우리 민법, 일본 및 영미법은 대면,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및 EDI와 같이 거의 동시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자간에는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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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표시
3) 청약의 유인
4) 계약의 성립
5) 계약의 이행과 위험의 부담
6) 전자상거래와 조세
7)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8) 전자상거래와 보안
9)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10) 전자상거래와 준거법
5. 전자상거래와 전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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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로 소급효 가능
└ 기한은 성질상 소급효 불가
제3절 期 間
Ⅰ. 意 義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사이의 계속된 시간
Ⅱ. 期間의 計算方法
1. 자연적 계산법(시, 분, 초) : 즉시로부터 기산
2. 역법적 계산법(일, 주, 월, 년)
(1) 원 칙 : 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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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규정은 없음)
2. 性 質
(1)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2) 대용권을 가지는 자가 대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채무의 내용이 대용급부로 변경됨.
(3) 외화채무(§378)는 임의채권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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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음(적당한 방법)
·통지시기는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통지를 요하는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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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84조).
(2) 파양
- 민법에서 파양은 협의파양과 재판파양으로 구분하여 파양의 원인과 절차 등을 규정.
1) 협 의 파 양
협의파양은 양친자간 협의에 의하나(민법 제898조), 양자가 1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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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 물권행위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것이지 그 법률행위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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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인터넷 경매의 목적물
2) 아이디 및 아이템 또는 아바타의 경매
3) 부동산의 경매
4) 자동차의 경매
3. 인터넷 경매에서 경매인의 이행거부
1) 문제의 치환
2) 인터넷 경매에서 계약의 성립시기
3) 결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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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기에의 선후에 따라 효력상의 차이가 없다는 채권의 평등성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하게 될 수 개의 급부 중 채권관계의 성립 이전부터 불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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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4) 무효 :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2. 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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