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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157)와 ②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 산입(§158)
□판례□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 계산>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大判 1982. 2. 23. 81누204) 제1절 條 件
제2절 期 限
제3절 期 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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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을 붙일 수
있다. 相對方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 期限附 法律行爲 중 틀린 것은?
1.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2.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推定한다.
3. 이자있는 정기예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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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限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期限의 利益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본조를 삭제한다.
(2) 理 由
_ (a) 본조는 總則編 제5장 法律行爲의 제5절 條件과 期限내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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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으로 移轉登記에 협력할 것을 請求할 수 있는가.
大法院全員合議體 判決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8. 재산행위는 거래의 안전, 제3자 보호가 신분행위보다 더욱 문제가 되므로 취소권의 단기로 소멸
한다.
< 條件과 期限 >
1.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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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이나 期限 등의 附款을 붙이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여러번 본 바이지만 當事者가 訟廷外에서 係屬中인 訴를 取下하기로 合意하였다면 이러한 合意는 순수한 私法上의 合意이므로 이를테면「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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