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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2. 조합재산에 관한 특별규정
3. 조합채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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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 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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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3. 로마법상 공동소유의 특징
Ⅴ.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
1. 총설
2. 공유
(1) 공유의 의의
(2) 공유의 지분
(3) 공유물 분할의 자유
3. 합유
(1) 합유의 의의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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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주체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권리주체에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위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상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판결의 효력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
당사자 소송, 당사자적격 흠결,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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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관리처분권이 단체 자체에 귀속될 경우는 대부분 법인일 경우이므로 법인의 경우, 재산은 법인 자체의 단독소유가 된다.
사단적 총유 형태는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참고서적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현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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